북한, ICAO에 “한국 드론 평양 침범 조사” 재요청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28일 “대한민국발 무인기에 의한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의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비행 기록’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한국의 군용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전면 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제42차 ICAO 총회를 앞두고 최소 4건의 문서를 제출해 북한 관련 이사회 논의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ICAO 이사회는 지난 4월 한국군 드론이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해 영공 주권을 침범했다고 제기한 북한의 민원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드론 문제가 시카고 협약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북한은 ICAO의 결정이 “편향적이며 이중 잣대의 사례”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종사 출신의 항공 전문가인 에드 콘딧은 북한이 ICAO의 이중 잣대를 비난하지만 북한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나 순항미사일 발사 때 역내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며 이는 민간 항공에 위험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번에 별도 문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는 군사 활동으로, 이는 시카고 협약의 적용 범위 밖”이라며 자신들의 미사일 도발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방해해 민간 항공기를 위협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부인했다.

하지만 ICAO는 지난 4월 북한의 GPS 교란을 규탄하며 이 행위가 4000여 대의 민간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지난달 30일에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를 재차 비판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