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 대행에 “오늘 즉시 마은혁 임명해야…거부는 위헌”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이행해야…거부시 탄핵 사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2.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 임명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행위이자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준만큼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하라”며 “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고발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에 따라 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