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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검찰 압수수색 자제돼야…임의제출 형식 취하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6-28 17:55
2024년 6월 28일 17시 55분
입력
2024-06-28 17:54
2024년 6월 2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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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검찰 신영대 압수수색'에 입장문
"국회 내 강제력 동원, 헌법 따라 자제돼야"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휩싸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임의제출 방식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해당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도 참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이날 신 의원 전 정무보좌관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신 의원 군산 지역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 초에 이어 두 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신 의원은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 소설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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