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주도 방산침해대응협의회, 北해킹 등 기술탈취 시 정보공유 협약 추진

국정원 청사 모습. 뉴스1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방산 업체들과 지난해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방산기술 탈취 시도 등 관련 징후가 발견됐을 시 회원사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하는 협약을 18일 체결한다. 협의회는 국정원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방산 업체 15곳 등으로 구성돼있다. 북한의 해킹 시도 등 기술 탈취 징후가 포착됐을 때 정부가 관련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업체 간, 업체-정부 간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받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방산업체 15곳이 체결할 방산침해 공조 상호협력 협약서에 따르면 협의회원사들은 △적성국가 배후 혹은 민간 해킹 조직들의 전산망 침해 공격 징후 △국내 방산 업체가 외국기업과 결탁해 기술·물자 불법 수출 △적성국·경쟁국이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기술 탈취 △외국이 핵심부품 수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불량·가짜 부품을 공급 △외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국산 무기를 폄훼하는 등 수출을 방해 △경쟁국이 수출 협상 전략 등 정보를 협상 과정에서 탈취 등이 포착됐을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게 된다.

민관이 협력해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려는 건 방산기술 침해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체 간 공유 및 합동 대응 관련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 탈취 징후나 성공적인 대응 기법 등을 필요한 업체 간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 소식통은 “선제적인 공동 조치로 고도화되는 방산 기술 탈취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