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주한 공사 초치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24.4.16 뉴스1

일본이 ‘2024년 판 외교청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담았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2024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담긴 부분. 일본 외교청서 갈무리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것은 2008년 이후 이번이 17번째다. 또한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차 실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이어지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다.

미바에 총괄공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에 들어오며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 2월 일본 피고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한 것 등을 언급하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항의한 사실을 명기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이 전반적으로는 이번 외교청서에 한일관계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기류를 담으려 한 흔적도 엿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일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교청서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이 쓰인 건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일본은 또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만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라고 표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