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선거구와 같이 처리” vs 與 “약속 파기, 29일 처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여야가 총선을 42일 남겨둔 28일까지도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 재표결 이슈가 연계되며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을 연계해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은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며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하려다 최근 이어진 ‘사천 논란’ 등 공천 파동으로 오히려 이탈표를 우려하며 선거구 획정을 쌍특검법에 연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선거구-쌍특검법 같이 처리” vs “연계 불가”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에)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법을 연계한 것은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법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획정안 처리와 별개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 내부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란 자신감도 드러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쌍특검법 처리를 고려했다면 오늘같이 현역(의원의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데 경선을 진행하고 발표했겠느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7명)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출석한다고 했을 때, 최소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쌍특검법 처리 때는 18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에서 18표가량의 이탈표(찬성)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들의 이탈표를 내심 기대해왔다. 하지만 이날까지 국민의힘 현역 컷오프는 거의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는 상황.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특검법을 처음 통과시킬 때처럼 압도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구 2월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처리 불투명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간 뒤 본회의 직전인 29일 오전 정개특위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비례의석 1석을 줄이는 대신 전북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지만, 지역별 선거구 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 중 강원 지역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은 ‘공룡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부산 북구처럼 산을 사이에 두고 묶인 선거구의 경우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