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탈북민 성공적 정착, 북한 주민에 자유의 메시지”

뉴스1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2일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은 복지정책의 성패를 넘어 우리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북한 주민에겐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열고 “탈북민은 단순한 지원 대상만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탈북민은 우리에겐 북한 주민들과의 연결고리이자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통일을 이루는 데 귀중한 자산”이라며 “탈북민들이 통일 준비 역량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에 관해선 “북한이탈주민 제정의 날 제정은 탈북민들에게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에겐 자유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줄 것”이라며 신속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의 생계수급률은 여전히 높고 국민들과의 임금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탈북민 가족 형태와 정책 수요도 변하고 있다”라며 “획일적 기준에 의한 지원보다 수요자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이탈주민 가족 공동체의 성공적 정착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의 개선점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 효과적 서비스 전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 결과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