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방발전 추진위 구성…통일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

김정은 측근 조용원, 추진위 책임 지도
통일부 "재정, 자재, 설비 뒷받침 미지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경제 대책인 ‘지방발전 20×10’을 이끌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추진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전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농사, 살림집 건설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데, 20×10 계획에 인력이나 자재가 우선 투입되면 다른 사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 분야별 계획이 있고 2024년 과업들도 있단 점을 고려할 때 20×10 계획에 따라 지방 공업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충분한 재정, 자재, 설비들이 뒷받침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김화군 사례보다 설비 수준을 제고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기계나 금속 부문 생산 능력을 올리기는 어렵다”며 “외관이 완성되더라도 효율적 가동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20×10 계획을 내놨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북한 매체들은 기존 공업 공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강원도 김화군을 지방발전의 모범사례로 삼아 띄우고 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추진위가 정식 사업에 착수했으며, 김 위원장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추진위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정근 내각부총리, 전현철 당 중앙 비서, 리히용 당 중앙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도 추진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문은 추진위가 “당 중앙의 지방발전 정책에 립각하여 새로 일떠서게 될 지방 공업공장들에 대한 설계, 시공 등 공사추진 정형과 원료기지 조성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와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20×10 계획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한 상황”이라며 “추진위가 계획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