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인권특사 “中 탈북민 북송 없도록 해야…유엔서도 논의”

동아DB

“우리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최근 있었던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임기 중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추가 북송이 없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겠다”며 “(중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면담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 관련해 “우리로선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한 게 맞다”고 밝혔다.

● “中정부에 깅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촉구”

이달 13일(현지 시각) 취임한 한국계 미국인 터너 특사는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택했다. 6년 9개월 공석 끝에 임명돼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인권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활용해 인권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추진자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주로 다뤄온 전문가다. 북한 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남아시아 담당도 지냈다.

최근 중국이 탈북민 600여 명을 강제북송한 것과 관련해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고 있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특사 임무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들의 방북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도 더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 송환 문제 관련해선 터너 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책임을 묻는 구체적 방법으론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해 문서화하는 노력” 등을 언급했다.

● “유엔총회서 北에 납북자 송환 요청”

터너 특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 등도 면담했다. 면담 참석자들은 “(터너 특사가) 다음주 유엔총회에서 납북자들의 송환, 생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달 23일부터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과 만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명단을 확인한 뒤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연례 보고서에 납북자들 이름을 적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국군포로와 납북, 억류 피해자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대표들의 요청에도 터너 특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에는 최 대표를 포함해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이 참석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