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한미일 정상회담에 “국익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

"미국과 일본 하위 파트너 될 수 있다는 우려…투명하게 설명해야"
"무차별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고 예방시스템 만들어야"
"관악구 여성 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한 국민의힘 구의원 조치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사협력은 평시 정보공유와 유사시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 후에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의 틀이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미국은 동해가 동해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에게 정상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위험 비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미일 협력 틀은 군사협력 중심의 대립적 전략 틀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적 전략의 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한미일 3국 간 최소한의 국익 균형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차별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관련 대책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달 동안 무차별 흉악범죄가 세 건이 발생하면서 안전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더욱 절실해졌다”며 “국민 안전은 정치의 첫 번째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며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해야 한다. 무차별 흉악범죄는 사회 병리와 복지 공백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위험 사회, 불안 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생명 사회로 발전해나가도록 법과 예산, 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1인 여성 가구 등 여성의 안전 문제를 종합적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 안전 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를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치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