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협의체’ 논의안해… “日이 NCG 참여 거부”

[한미일 정상회의]
尹 “열려있다” 발언에도 의제 제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8.18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의 공동 위협에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함께 논의할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문제는 의제로 다루지 않았다.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달 출범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기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본은 한미 간 (NCG) 협정에 가입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이 NCG에 참여하거나 한미일이 NCG와 유사한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NYT는 “일본 정부는 (NCG) 참여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일본 국민의 민감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겪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경험한 일본 국민들에게 뿌리 깊은 핵무기 반대 여론이 있고,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핵 관련 협의체 참여에 거리를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일 3국이 확장억제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경우 사실상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비칠 수 있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으로서도 한미 NCG의 조기 정착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참여 여부는 후순위로 다룰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