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특정업체 위해 보안감점 규정 삭제안했다”

경찰, KDDX 사업자 선정에 방사청 개입 정황 포착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구축함 기본설계 입찰 전 보안감점 규정을 삭제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규정을 삭제한 바 없다고 3일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이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입찰 비리와 관련해 방사청을 수사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일 보도된 내용 일부 중에 지난 2020년 5월에 실시한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에 어떤 특정 업체(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저희들은 삭제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일각에서 보안감점 규정이 너무 과해 방산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방위사업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는 보안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측면도 있다”며 “양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보안감점이 최근 몇년 수차례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규정들이 개정되는 사유들은 처벌이 너무 강해 완화를 하는 제도개선 측면이 있다”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 엄벌을 처해야 된다며 강력한 규정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에 방사청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제출한 개념 설계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보안감점이 적용돼야 하는데 기본설계 입찰에 앞서 방사청이 감점 규정을 삭제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게 경찰 측 판단이다.

HD현대중공업은 결국 보안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한화오션을 0.056점차로 제치고 기본설계를 수주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