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서양·인태 안보 분리될 수 없어”… 나토와 中-러 견제 협력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인 리투아니아 빌뉴스 리텍스포(LITEXPO)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07.11 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가 지난해 6월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한 최상위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안보·경제 활동영역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넓히고 나선 만큼 나토에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중국의 불만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해 한국과 나토 간 군사 분야를 포함해 정보공유 수준까지 격상시켰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윤 대통령의 발언.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와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과학기술과 대(對)테러, 사이버방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ITPP)를 채택했다. 한국과 나토 간 협력 수위가 기존의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파트너십으로 크게 향상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첨단기술 등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나토로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역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나토와 한층 밀착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을 권위주의 진영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나토 등 서방 진영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를 “글로벌 책임 외교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북핵 등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해결할 실질적인 국제사회 공조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긴밀히 연계”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과 유지해온 개별 파트너십 협력(IPCP)도 구체적 협력 분야를 강화한 ITPP로 확대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12일 나토 회의 기간 중 나토와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을 뜻하는 AP4개국과 정상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연대 협력의지를 강조한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한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나토 간의 협력 강화는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맞서 나토 등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연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미국의 구상과 맞닿아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해외 동맹국가들을 가능한 한 연결시키고 적극 활용하는 게 미국의 외교 방침”이라며 “아태 지역의 핵심 국가들을 나토와 연결시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이 윤 대통령의 외교 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모습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막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같은 자유 진영과의 밀착 외교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AP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핵 위협에 대한 단합된 공조를 이끌어내 이른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북핵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하루 5개국 이상 정상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1일 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 접견에 이어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등 5개국 이상 정상과 연쇄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도 참석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과 자연스럽게 조우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외교 기간 중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한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중 아직 박람회 개최국을 결정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양자회담에 집중하고, 31개 나토 회원국, 3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한 약 40개국 정상을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빌뉴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