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쌍특검 패트, 반드시 의결…간호·의료·방송법 못 미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과 더불어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비판과 함께 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 반대 입장을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 편 가르고, 입법부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권당은 용산 한 마디에 여야 합의도 파기하면서 입법부 존재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법안을 막기 위한 방탄 상임위가 된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을 엄선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 적은 법안은 신속히 합의 처리, 큰 법안은 숙의 토론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쌍특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과 방송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 직회부 등은 무기명 수기 투표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까지상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둘 법안 중 간호법은 지난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었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장에서 추가 협의를 주문했던 만큼 이번엔 표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료법,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해 “아직 그 부분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도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게 의료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국회의장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불필요한 갈등을 계속해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칙과 국회법을 지키는 국회 모습을 국민이 기다린다 생각한다”며 “반드시 안건을 오늘 상정해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본회의에 앞선 여야 원내대표 간 추가 협의 일정에 관해선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예정됐고 중요 안건 처리 예정이라 협상, 협의 요청과 조정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 회동이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