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말로만 약자 복지…실상 후퇴, 퇴행”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말로는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을 갈라 치고 약자를 배척한다”고 비판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대안 정당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26일 사회복지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보편 복지 확대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위원장은 초선 서영석 의원이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 전한 축사를 통해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국가 소멸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절망적 미래에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정책은 후퇴한다”며 “지금 정책으론 국민을 위한 복지 등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일보해야 할 복지 정책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 퇴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본권이자 국가 책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 대해 “말로는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나 실상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약자를 배척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많은 취약계층을 더 이상 각자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껍데기뿐인 정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음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사회복지 중요성을 말하고 “국민 삶이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는 정치 보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노인 일자리 예산,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조금 늘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줄었다”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사회복지 분야는 민주당이 정부여당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사회복지 영역에서 여러 분야 퇴보를 하고 있고, 보편적 정치의 틀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돌봄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위기가 닥치면 연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돌봄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일”이라며 “복지는 국민 권리인 동시에 국가 의미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민주당이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양극화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건 우리가 풀어가야 할 담론”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은 우리가 할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 신뢰, 믿음을 받아 내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로 갈 수 있고 사회복지가 잘 되는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