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대입 정시전형서 학폭 감점하도록 제도 정비 필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2022.11.21/뉴스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31일 정부가 4월 초 발표할 예정인 학교폭력(학폭) 근절대책과 관련, 대입 정시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서울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에서만 정시 전형에서 학폭 건에 대한 감점 조치가 이뤄지는데 보다 많은 대학에서 감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가·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다.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에서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폭 근절대책에 즉시 분리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기록 삭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가해학생 측의 (행정소송 등) 소송 남발을 막을 대책,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 반드시 불이익을 볼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의 경우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한다든지, 대법원에 상고해 기각될 경우 구금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지 등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 “학폭 예방 및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몇몇 교육감과 의논한 결과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며 “피해자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센터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