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2개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이번주 중 법사위 심사 마쳐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0.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이른바 ‘쌍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쳐달라는 요청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이 두 개의 국민 특검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 특검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 차원의 추진도 가시화되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갑자기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나섰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되고 처리 가능성이 커지니, 잠시나마 막아보려는 검찰의 면피성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야당 죽이기, 정적 때리기엔 그토록 속전속결이던 윤석열 검찰이 제 식구들 봐주기와 덮어주기에는 얼마나 관대하고 일사불란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지만, 이런 윤석열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하겠단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이냐”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검찰 출신 인사들의 부처 발탁, 파견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조직이 한 목소리를 내는 완전한 검사의 나라가 됐다”며 “검사가 아니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듯, 장·차관급에만 검사 출신이 13명이다.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70여 명에 이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국가수사본부장에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하려다, 아들의 학교폭력과 처분에 대한 소송 등 2차 가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적 참사를 빚었다”며 “학폭도 문제지만, 정순신 사태 본질은 국가 요직을 장악한 검찰 출신들의 ‘끼리끼리 봐주기식’ 부실 검증이 초래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삼권분립은 수시로 위협받고 있고, 집권 여당은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지지율 3%였던 꼴찌후보자가 30% 후보를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도 이미 윤핵관 중심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용산이 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식 인사로는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검찰 독식 인사 참사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