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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에 서면질의…“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밝혀야”
뉴스1
입력
2023-03-07 12:41
2023년 3월 7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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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서면 질의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3.3.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과 소환조사 통보 여부 등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 장관을 수신자로 한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질문서를 받으면 정부에 이송하게 돼 있다. 또한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 카르텔은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라며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된 것만 325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김 여사 측과 정부 부처의 소환조사에 대한 해명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 통보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몇 차례 진행했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 여사에 대해선 언제쯤 소환조사 통보를 할 계획인지 답변하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조사TF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검찰이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이유를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포기한 윤석열 검찰 대신 국민특검으로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질의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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