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 착수…이번주 넘길 듯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5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당초 목표대로 이번주 결의안 초안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애초 정개특위는 15일부터 양일간 소위를 열고 16일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주 결의안 초안을 만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각 정당마다 준비 정도가 다르고 각자 주장들이 의원마다 다르다”며 “현실적으로는 (내일 결의안 초안 마련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면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선거제 논의에 착수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4가지 안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