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 살리기’…외국인 노동자 도입도 지자체 결정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 당장 줄어든 지역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도 각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의 57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등 57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분야의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다면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이번 과제는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발굴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며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자체,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외국대학 설립 승인 권한 갖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 분야의 과제다.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배분하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는 법무부와 고용부가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통해 수립해왔다. 그러나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인력 수요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육 분야의 권한도 대폭 이양된다. 우선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관리 권한이 지자체장의 몫이 된다. 지자체가 주도해야 할 부분의 교육 사업을 통합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뉴욕주립대학, 조지메이슨대학, 겐트 대학 등처럼 더 많은 외국 대학이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