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글로벌 스탠다드’ 강조했지만…정작 ‘정부입법’ 난항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설 연휴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순방 후속조치를 강조한 것은 순방 성과를 빠른 시일 안에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300조달러(약 37조원) 투자 유치 약속을 얻어냈지만 투자금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려면 투자처 발굴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UAE 정상 간 투자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스위스 순방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터놓은 물꼬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글로벌 CEO에게 용산 대통령실을 언제나 찾아달라고 당부해놓은 만큼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에게도 “모두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기준)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 늘리겠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투자금을 들고 한국을 찾았지만 정작 각종 규제에 막혀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한 호텔에서 글로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부터), 짐 콜터(Jim Coulter) 텍사스퍼시픽그룹(TPG) 회장,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CEO, 추경호 경제부총리, 스테판 슈왈츠만(Stephen A. Schwarzman) 블랙스톤(Blackstone) CEO와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규제와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해서 강조해온 사항이다. 특히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내세운 상황에서 규제 개혁은 필수 과제가 됐다.

실제로 법제처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3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도 기업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관련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국제규범과 조화를 위해 수출통제 제도 운영상 유연성 제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지원 강화와 함께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으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재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2.12.28/뉴스1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도 해양수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법제처는 기업지원과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포함해 법률안 총 210건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보고했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정부 발의 법률안이 얼마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에서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을 두고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경제위기 돌파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많지만 국회 사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도 관찰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을 검토하다가도 입법을 해야 하는 게 나오면 난감해지는 순간이 많다”며 “최대한 시행령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찾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