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빌라왕 등 전세사기 절대 용납 안돼…단호히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빌라왕’ 등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시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막고자 관계부처 합동점검, 위법행위자 구속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아직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건전한 노동시장 구현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강력한 실천의지와 법과 원칙에 따른 실행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이번에야말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 뉴스1

한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모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정책마다 제때 착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활동 등 여러 면에서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정책을 집행할 때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께서 답답해하시거나 아파하시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관행적인 수의계약 방식 대신 민간입찰시스템‘ 구축을 추진,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경찰청의 200일 특별단속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할 예정인 ’범정부 특별단속‘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