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감사원 文 서면조사 충돌… “성역아냐” “공포정치”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여야가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서면조사는) 6시간 동안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답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반응은 또 다른 정치공세로 민생을 방기한 또다른 민주당식 정치전쟁의 전선 확대에 불과하다”며 “아무리 민주당의 정치가 정략적으로 비정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국민의 죽음을 두고 정쟁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법, 감사의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구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에 관한 특권이 해제된 퇴임 후에는 당연히 법 앞에서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하고 검찰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평화의 댐이나 사업 관련 등에서 두 전직 대통령도 감사원 통도 감사원 서면조사 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평화의댐 비리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 대통령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크다”라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대준씨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시기는 감사원 국정감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당내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범국민적 불복정 저항운동을 제안하고 상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온갖 국가사정기관이 충성경쟁 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를 향해서는 욕설을 듣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감사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라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면전환용이라면)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