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내마스크 해제 검토, 어린이집 적용 논의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당정은 29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서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면회 허용 △독감 방역 등을 요청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경우, 영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고려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우선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국 후 PCR 검사 폐지는) 정부에서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본 것으로 안다. 오늘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도 결론 단계에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치방역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일환으로 560여일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조치가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방역 모범국으로 불려지던 대만 역시 1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며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입모양을 보고 말을 배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고 한다. 국민의 불편이 없으면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해답을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 의장은 “요양병원 등에 계신 부모님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얼굴만 보며 가슴 저린 채 보낸 명절이 수차례”라며 “입국 후 PCR 검사는 먼 곳에 있는 검사소를 찾아가야 한다. 국민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내수활성화와 민생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9월3일에는 해외 입국전 PCR 검사 의무가 없어졌고 지난달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 방역 의료 역량을 가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전반적인 국민의 면역 수준과 방역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해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유행 양상이나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 실효성이 다소 감소한 방역 조치에 대해거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