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국 방어 위해 한미동맹이 결정”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2017.9.7/뉴스1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이 결정한 것으로서 한국 방어에 그 목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사드 3불’ 유지를 요구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과 중국 간의 특정 논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무력공격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을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로부터 동맹군을 지키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 목적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사드 운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향후에도 양국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 또한 “사드는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설치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이라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적을 저지하고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김 주한미군 공보관 역시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어체계”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우리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며 이른바 ‘사드 3불’ 유지를 요구했다.

‘사드 3불’이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의 협의에서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측에선 “국가 간 합의·약속이 아니라 우리 측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7년 이후 ‘임시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