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 국채발행 최소화 원칙…한덕수와 이견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은 가급적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밝혔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어떤 이견도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는 입장이 따로 있기 보다 시종일관되게 주장한 게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보상하고, 가급적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새 총리에 계신 분 입장하고 많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재정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 손실과 관한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염병 대응을 위해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4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도 “정부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다져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