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불가 방침…文-尹 회동서 돌파구 찾나

그래픽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에 부정적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2차 추경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의 회동으로 추경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며 취임 이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재부에서도 (추경안 마련) 준비는 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예산편성권을 가진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취임 전 2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본보에 밝혔다. 2차 추경은 기재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넘겨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과 기재부 등 현 정권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차 추경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상업인 뉴딜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 원 중 11조4000억 원은 청년 등 사람에 투입되는 ‘휴먼뉴딜’ 예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기재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예산에는 수혜자가 있고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존재하는데, 기존 예산 변경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재부 입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지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50조 원의 추경 규모는 재정 여건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더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 시장도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종가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

남은 변수는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이다.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추경이 포함될 될 가능성이 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는 게 두 분의 합의사항”이라며 “(추경은)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추경은 재정 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다”라며 말을 아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