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50조 추경’에 “재정당국과 국회 논의 지켜볼 것”

청와대 전경 © 뉴스1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재정당국과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50조원 추경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신·구 권력 간 재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특히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등을 위해 2차 추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모두 최소 30조원대에 달하는 2차 추경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30조원대에 달하는 재원을 모두 조달하려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어렵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 편성과 제출은 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차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회의 증액 요구를 거부했었다.

이번 2차 추경안 편성에서도 재정당국이 국회와 인수위 요구에 반기를 들 경우 신·구 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새 정부 출범까지는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혀 윤 당선인 측과 충돌했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도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새 정부 발목잡기”, “대선 불복”이라는 격앙된 비판이 쏟아져 나왔었다.

당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그 (예비비 무산) 얘기를 듣고 안 만나겠다는 의미로 알겠다고 하고 일어났다”며 “(청와대가) 인수인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 실장이 배석하는 가운데 만찬을 겸해 회동한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안을 편성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