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서 ‘14조원 정부 추경안’ 새벽 단독처리

맹성규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원들이 18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뒤 예결위 회의장에서 회의 속개 촉구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2022.2.18./뉴스1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추경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이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국회법에 의거해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16조+알파(α)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해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는 이르면 21일 열릴 예정이다.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 원 외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 2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안을 두고 (액수가) 부족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 지급하되 대통령 선거 후 추가로 지급하자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야당은 이날 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소집되자 ‘안건 미정’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은 유권해석을 거친 결과 단독으로 예결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결론 끝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