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내달 14일 전후 추경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4일까지 소상공인 보상·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정부·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사후가 아닌 사전,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단 재정지원이라는 ‘전전정’ 3원칙 하에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돌보는 추경다운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야당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다해주고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 두 대선 후보는 이미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만 1분기 추경에 아직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합의를 이룬다면 설득 못 할 것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방역지침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기다려 온 연말연시 대목을 다 놓친 순간 사실상 새 추경 논의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이미 한 번 연장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오후 9시 영업 제한 거리두기가 재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 계산보다 (세수가) 10조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도 더 이상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국세 수입이 전망치를 웃돈다고 자동으로 추경이 된다는 건 아니고 나라 살림이 여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추경 편성에 속도를 올려 2월 14일 전후로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14일 전후로 추경 처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거기(추경)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안이 준비되면 추경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2월 국회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며 “야당도, (윤석열) 대선 후보도 추경의 필요성을 밝혔으니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2월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그래서 그 전에 예산이나 여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수요자인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법 개정을)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바꿀 건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약속을 (원내지도부가)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지난해 발의했던 대장동 특검법을 상정하고 나서 그 법안으로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 법은 얼토당토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은 과거처럼 여야 대표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협의를 통해 상정되는 게 맞는다. 과거에 해왔던 것이고 지금 상설특검법도 존재한다”며 “본인들이 제출한 법안을 기본으로 하는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건 과거 전례에도 맞지 않고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