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합리적”

사진=@뉴스1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에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거라며,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8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언급하면서 “돌이켜보면 그거 안 바꿨으면 얼마나 많은 조세저항에 부딪혔겠나”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기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법안을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로 10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1주택자의 기산점”이라면서 “(현재는) 2주택 기간도 다 장기 특별 공제기간에 계산되기 때문에 최후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는 대신 (이 후보가 말한) 1년간의 기간을 나눠 각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유예시키자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주택자라도 상속으로 인한 경우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의 가치가 오른 경우 지방 발전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문제로 존중해야지 징벌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1가구 2주택 문제도 시골에 부모님을 모신 경우나 불가피하게 시골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