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보유세 완화 추진에 “민생 고려할 시점, 野 비난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해 “민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은 비단 부동산 거래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과 연계돼 국민 부담이 증가되고 복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하는 것”이라 비판한 것에 대해 “이런 노력을 사후약방문이라 폄훼하는 야당 비난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번 당정 협의를 계기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보상 정책과 관련해 “정부 방역 조치와 동시에 손실 사전 보상과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 확대, 신속한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대사면’을 통해 나라가 질 빚을 대신 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용등급 회복을 돕고 불가피한 폐업 시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을 개선해 적시 폐업 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