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재개방 뒤 ‘우리식 사회주의’ 시장 통제가 관건”

뉴스1 입력 2021-11-24 07:47수정 2021-11-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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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국경을 재개방한 뒤 내부 시장을 통제하는지 여부가 정권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개방 이후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한 시장 통제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앤드루 여 미국가톨릭대 교수는 22일(현지시간) 낸 기고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코로나19 확진자 0명’ 주장 등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석좌는 위기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지 여부는 재개방 뒤 김 총비서가 시장을 장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에는 공식·비공식적인 시장이 있었고 시장 활동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필요악으로 본 김 총비서는 이를 단속할지 용인할지 여부를 고민해왔다. 특히 신흥 자본 세력인 ‘돈주’가 정권의 경계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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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자 김 총비서는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확립하기 시작했다. 대유행을 이용해 기업가와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외화 사용을 제한하면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사상 단속도 강화했다. 북한 내부에 사회주의 체제의 권위가 다시 내세워진 셈이다.

여 석좌는 “국경이 다시 열리면 북한의 내부 시장도 재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김정은이 시장을 ‘우리식 사회주의’ 일환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이 정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관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 정권이 돈주를 장악하지 못하거나 시장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을 세우지 못한다면, 북한 기업가들은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더 큰 힘을 갖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유행은 북한의 정부와 사회 관계 ‘재설정’ 버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작년 초 국경을 폐쇄하고 철저한 봉쇄 정책을 들어갔다. 이로 인해 대중 무역이 급감하면서 원래부터 심각했던 경제난과 기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이 끊기면서 김 총비서가 이례적으로 ‘식량 부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방 기조를 조금씩 비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 국회에 북중 물류가 11월 중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해로를 통한 물자 운송 동향이 파악됐고, 북중 간 열차를 통한 물자교류 재개 준비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다.

다만 준비 ‘마무리 단계’ 외 새로운 동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중 국경 개방이 4월에 이어 또 한번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북 소식통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유지하는 중국의 내부의 상황도 언급하며 이달 내 북중 국경이 열리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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