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군, 故 이 중사 사건 무마…서욱 해임해야”

뉴시스 입력 2021-11-17 14:58수정 2021-11-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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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총체적 난국의 우두머리,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장관 직책을 유지할 명분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 군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이미 n차 가해”라며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 건의안에 원내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부실 수사로 점철됐던 이 중사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수사 지휘 및 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까지 됐으나 혐의 입증 실패라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끝내 불구속 기소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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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실패한 혐의 입증을 군인권센터가 녹취록을 통해 밝혀냈다. 수사라는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검찰단의 존재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야말로 무능함의 끝이다. 아니면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래놓고 전 실장은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국민들의 엄중한 분노를 대신해 질타하던 국회에서도 거짓말을 했으니 이는 기만을 넘어서 위증이라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준장으로 진급할 인물이 아니라,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범죄자다. 전 실장이 받아야 하는 것은 삼정검이 아니라 엄중한 죗값”이라며 “군의 수사 결과는 이제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졌다. 불기소로 풀려난 주요 피의자들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인물들인지 다시금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 변호인과 한통속이었음이 오늘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며 “전 실장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전 실장과 결탁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양모 계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공군법무실장이 가해자와 결탁한 상황에서 또다시 군검찰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16일) 밝혀진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과 공군 법무실장의 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무마 정황은 군의 무능력을 넘어 군이 성폭력 사건의 주범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우리 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서 장관 해임안 논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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