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wiz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야구팬들과 함께 줄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신원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종부세 부과 시작 시점을 앞두고 윤 후보가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든 것.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구상 등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견이 있는 만큼 윤 후보의 계획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 尹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 대폭 올리면서 나온 ‘종부세 폭탄’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 비슷했다면 문제 제기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면 서울을 중심으로 곡소리가 나올 상황”이라며 “종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내에 입법을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경제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입법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집권할 경우) 즉각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종부세 폐지에는 온도차

국민의힘은 그간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온 만큼 윤 후보의 문제 제기와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및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가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세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이미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해 1주택자에 대한 완전 폐지 문제까지 법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5월 부동산 정책발표 당시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재산세 특례 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와 통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의 공약이 당과 상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종부세 세율 개편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반응인 만큼 현재 여대야소 국회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