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전국민 지원금,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지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신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은 올해 걷힌 초과세수분을 내년으로 ‘납부유예’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돼 그걸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 시기,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당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해온 민주당은 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변경해 사실상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국민에 20~25만원을 지급할 경우 10~15조원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남는 초과세수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등에 의무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 유예로 내년 세수에 정식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에 지원해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상임위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인 방역 준수 필요성이 강화된 만큼 필요 용품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의원들의 동의는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 처리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초과세수분을 돌려드릴지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특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오늘이라도 구성해야 한다. 선거구 특정, 피선거권 하향 조정 등 정치적 과제가 놓여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큼 바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