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인 집단 입국…베트남·예멘 이어 3번째 대규모 피란

정부가 우리측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 주민 380여명을 국내로 이송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례는 베트남과 예멘에 이어 3번째 대규모 피란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동인들은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코이카(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이들이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하면 그간 한국으로 온 외국인 피란 행렬 중 3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첫 피란 행렬은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였다.

1975년 4월30일 베트남 패망 후 우리 정부는 사이공(현 호치민)이 함락되기 전에 해군 수송함 2척을 현지로 보내 교민과 베트남 피난민 등 1335명(한국 교민 393명, 베트남인 910명, 기타 32명)을 구출했다. 이어 5월23일 한국 국적 상선 쌍용호는 동중국해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보트 피플을 구조해 입국시켰다.

당시는 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관련법이나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란민들은 출입국관리법상 재난상륙허가서를 발급해 부산 난민수용소에 수용됐다.

1975년 한국에 온 베트남인은 1580명이었다. 이 중 제3국으로 송출된 인원은 977명이었다. 977명이 모두 국외로 떠난 뒤 1977년부터 베트남 보트 피플이 추가로 유입됐다. 1989년까지 구조한 베트남 보트 피플은 2944명에 달했다. 1993년 초 마지막으로 수용된 베트남 보트피플 150명은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한국은 마지막 베트남 보트피플을 제3국으로 보낸 1993년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다.

2번째 대규모 피란 행렬은 2018년에 있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유입됐다.

2015년 발발한 내전을 피해 2017년 말레이시아로 옮겨간 예멘인들이 체류 연장을 받지 못하자 새로 취항한 말레이시아-제주 직항을 타고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2018년 6월까지 입국한 예멘인 560명 중 552명이 난민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의 입국 허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2011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제정된 난민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법안을 다수 상정했다.

당시 제출된 법안들은 유입된 난민에 대한 심사과정을 엄격히 하는 등 기존 난민법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