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추석 전·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지급”

뉴시스 입력 2021-07-27 11:10수정 2021-07-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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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부터 신속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오는 10월 말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더 어려워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며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은 27만400원 이하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대상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역상품권 등을 선택해 지급할 것”이라며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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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지난)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로 손실보상은 1조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추가 소요 발생 시 내년 예산을 활용해 차질 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며 “8월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과 (코로나19) 차단 강화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추가 확보한 5000억원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 예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한 추경인 만큼 제대로 지급돼 추경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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