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사도 안 하면서…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왜?

뉴스1 입력 2021-06-17 11:08수정 2021-06-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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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News1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겠다며 공언하고 나섰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으나 정작 전수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남도당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일선 지역위에 하달했다.

시행 공문에서는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공 양식대로 작성해 원본을 6월10일까지 도당사무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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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맡기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는 것의 일환으로 전남도당 차원에서 별도 시행됐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 19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196명이다.

지난 10일까지 동의서 취합 결과 우편 제출로 2~3일 늦은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상자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당은 공문 시행 전 취합된 동의서를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조사를 의뢰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다주택자 보유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만큼, 토지나 기타 부동산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우선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나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이걸 특별히 의뢰할 만한 기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가 있고 없고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낙연 대표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공천 불이익 방침을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경각심 차원에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무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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