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저임금’에 또 쓴소리 “초반에 너무 올려…의욕 앞서”

"백신 접종 확대되면 4인 모임 제한 탄력적 적용"
"30대 신혼부부 현찰 없이 집 못 사는 구조 타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마지막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욕이 앞섰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직장인과 소상공인 등 행인들과 ‘파라솔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것이라 정부가 통제하긴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첫 행보인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거듭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4년 평균을 내면 (인상률은) 7~8%로 비슷한 데 초반기에 16%를 올리다보니 큰 부담이 와서 그 다음에는 2%밖에 (못 올려) 평균을 내면 비슷하다”며 “초반기에 너무 급속히 올린 게 우리가 좀…”이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제시했다.

또 전시·컨벤션업체를 운영한다는 한 사업자의 지원 주문에 대해선 “여행·관광·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다보니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바로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되기 힘든 논란이 있지만 별개로 피해구제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속히 집단면역이 이뤄져서 경제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가 2년째로 접어들며 서민의 삶이 어렵고 피폐하다”면서도 “그래도 이정도로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영국 등이 백신 접종이 많이 이뤄져 해수욕도 가고 식사도 한다고 (보도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상당히 일정부분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4인 (모임) 제한 규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 30대 직장인의 주택난 지적에는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신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30대 신혼부부들이 주택이 공급돼도 현찰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를 타파하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이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겠다”고 달랬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쓴소리도 나왔다.

한 소상공인은 자신이 지난 촛불 집회에 참여했음을 밝히고 “공정한 나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나라를 원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으로 보인다”며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삶과 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너무 내부 과제에만 몰입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지 말고 검찰개혁 어젠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집중해달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나서 백신, 부동산 문제와 반도체, 기후변화에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의 일환으로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다섯 차례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내달 1일에는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