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우왕좌왕… “임대차법 수정 논의” 1시간뒤 “사실무근”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4-03 03:00수정 2021-04-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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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사전투표]靑 “정책기조 변화 없다” 선 긋자
민주당, 주도권 놓고 발언 쏟아져
박영선 “다른 정책” 규제완화 시사… 박영선 캠프 진성준 “규제 더 강화해야”
靑, 임기말 정책실패 인정 꺼려 선거 걱정하는 黨과는 인식차
‘한 표’ 호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유권자들을 만나 한 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성동구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유세’를 펼쳤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길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동래시장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기장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했다(왼쪽 사진부터 차례대로). 사진공동취재단·부산=뉴스1
성난 민심에 뒤늦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기조 변화는 없다”는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은 물론 여당 내부 권력 투쟁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규제 완화” vs “정책 기조 유지” 엇갈린 與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청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정책은 언제든 당과 청와대가 조금씩 온도 차이를 보인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에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것과 달리 정책 전환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이 명분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산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1일) “주택 정책에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의 발언에 힘을 싣고 나선 것. 진 의원은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다.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의 전세금 인상으로 논란이 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책위 차원에서 (임대차 3법 수정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1시간 만에 당 공보국에서는 “임대차 3법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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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관련해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TI 10%포인트 추가 허용)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 ‘미래 권력’ 도전하는 與 vs ‘임기 마무리’ 집중하는 靑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과도 연관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 온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를 직접 치러야 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다르다. 한 여당 의원은 “오죽하면 ‘문재인 보유국’ 발언을 했던 박 후보가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다른 말을 내놓겠느냐”며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수습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다면 강성 친문 세력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다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 진영의 결속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더불어민주당#우왕좌왕#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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