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의서 전작권 이견 또 노출…오스틴 “시간 더 걸려”

오스틴, 전작권 언급하며 중국 견제 거론
미군 무기 추가 반입, 훈련 강화 등 반영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 이견이 재차 노출됐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의지를 표명했지만 미국 정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미 양측은 이날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뤘음에 주목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담겼지만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시각차가 드러났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이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를 거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세계 안보 도전 과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 국방부 관점에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을 한국 정부에 넘겨줄 경우 중국 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동맹의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로서, 그간 양국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측이 주한미군에 대한 무기 추가 반입을 시사한 점도 눈길을 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장이 담겼다.

오스틴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능력들이 있으며 계속해서 연합군으로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부족에 대한 미측의 불만 역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나와 참모 모두 대비태세가 최우선순위 과제”라며 “우리는 항상 훈련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며 계속해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