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文대통령 직무유기 고발…국민보호 등 헌법 책무 방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박 전 구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해외 감염원 차단을 포기했고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또한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국민 보호 및 주거생활 조성 책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롯해 진성준 의원 발의 ‘1가구 1주택법’과 이동주 의원 발의 ‘임대료 멈춤법’ 등이 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헌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