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치 살아있다… 성탄절 선물” 환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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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이제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해야”
일각 “與, 공수처 통해 尹 기소할것”

야권은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법정의가 세워진 판결’이라며 환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쩌다가 집권은 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세력이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권여당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어떻게 막고, 국민에게 호소할지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인 ‘윤석열 옥죄기’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 이쯤에서 정지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최우열 기자
#윤석열#직무복귀#국민의힘#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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