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기피자 등 병역의무 기피 256명 이름·주소 공개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게재
지난해 1년간 입영과 병역판정검사 피한 사람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면 공개 내용이 삭제된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하고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