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7분’간 靑·與 비판 김웅 “이해라도 하고 법 만들라” 일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검사내전’ 저자로 20여년간 검사로 복무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막고자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서 5시간7분 동안 법안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7분쯤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오후 2시4분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허용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앞서 찬성 토론을 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일단 국민의힘에 설명하기 전에 2016년 2월의 민주당에 설명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당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할 때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딨고, 제한이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우리당에 이야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필리버스터 대신 ‘무제한 토론’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오토바이라고 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한다”며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에 대한민국 모두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사 시절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정부여당의 행태에 분노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던 시절 한 여당 의원이 ‘검찰은 솔직히 특수수사만 보장되면 불만이 없지 않냐’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검찰의 90%가 형사부 검사다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할 때 정책단 직원이 홍익표 의원을 찾아가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다음 날 바로 경고가 날아오거나 인사를 가지고 (저보고) ‘너가 정책단 직원들 인사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 나왔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을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이 모 의원실에 끌려가 한 시간 동안 고함을 듣고 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을 찾아가면 상황이 그러니 야당 의원을 찾아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자 다음날 신문에 ‘오만한 검찰 여당 패싱(무시)’이라는 기사가 난다”며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하니 위에 어떤 분이 제가 방송 나가는 거 싫다고 하니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청와대 고위 인사는 검찰 공안부가 하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그 인사가 제게 공안부가 노동사건도 하냐고 물어보더라”며 “공안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90%가 노동 관련이고 나머지 10%가 산재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 법률원이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양대노총 가입은 고작 10%밖에 안 된다”며 “공안부가 없어지면 노동 사건은 누구도 컨트롤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조항은 늘 최악의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봤다”며 “이번 법안 처리가 훗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칼날이 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야당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