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동반 사퇴’ 필요성 거론에…文대통령·추미애 면담서 논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다음날이어서 동반 사퇴 여부와 함께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뒤 오전 11시 15분경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일정과 예상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총리가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큰 만큼 윤 총장의 자진사퇴에 이어 추 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의 문 대통령 전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났다.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동반 사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추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을 들었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절차”라며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여권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징계위원 다수를 추 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