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與 “솔직·담백” VS 野 “그릇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하며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K-방역의 성과가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며 “코로나 방역의 최고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강조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혹평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기에 단순한 예산안 설명을 넘어 현안에 대한 진솔한 입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랐었다”며 “그럼에도 오로지 경제 3법과 공수처 통과만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을 뿐 정작 국민의힘에서 질의한 10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한 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온갖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혈세를 뿌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의 정책은 어디를 향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일자리 지표가 최악임에도 코로나19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과거 정권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SOC 사업을 비판하더니 ‘한국판 뉴딜’에 무려 160조원을 퍼붓겠다고 한다.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과 ‘지역균형’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는 선거를 겨냥한 달콤한 선심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인데도 정작 그 법들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니 국민들 주거 안정은 저 멀리 사라진 듯하다”며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그저 외쳐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은 슬프도록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도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서 서글픈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고 날을 세웠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 “대통령의 연설은 일부 특정 진보 가장 세력을 다시금 엄호하고 그들을 재규합해 단결시키는 의도는 성공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국민이 주인 된 나라, 국민이 염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공직자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를 다시 꿈꾸는 것은 그저 한낱 몽상일뿐임을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걱정하는지 이에 대한 판단조차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한 방역과 경제의 선방 대목만 봐도 현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함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내 편에 선 동지들보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경청하고 말로만이 아닌 협치를 이뤄내는 리더가 간절해진 시국에 이를 이루기 위한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