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추미애 호위대 자처…행정부 감시 모범 보여야”

"與, 다수 상임위에서 핵심증인 채택 거부해"
"1987년 부활 국감, 이렇게 무력화된 적 없어"

국민의힘이 13일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보았듯이 야당 의원 질의를 가로막으며 추미애 장관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다수 상임위에서 핵심증인, 더욱이 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인채택 막고 정부 자료제출 거부 방조하고 국감장 야당 발언 막고 아무말로 야당 비난하는 것이 다수당 역할인가”라며 “1987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부활한 국정감사가 이렇게 무력화된 적은 없었다”고 한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권력 비리 의혹, 북한의 ICBM 열병식,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총격 소훼 사건, 추 장관 거짓말, 부동산 정책 실패, 치솟는 국가부채, 허리 휘는 세금부담에 분노하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감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제1당의 역할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덜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데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