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초등생 내주 초 20만원 지급…당정청 추석 전 추경 5조 집행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0.9.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여야 합의로 11일 만에 추경안을 처리한 만큼 약 5조원 정도를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24일 국회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4차 추경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예비비를 제외한 추경 중 70%를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데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전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절차 간소화해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1조3000억원이 편성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사업도 내주 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내주 초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돌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된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은 추석 후에 신청·심사를 통해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4000억원은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득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4000억원 정도가 반영된 통신비 지원 사업은 9월분 통신요금을 10월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4차 추경과 관련해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집행하느냐가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제 추경을 추석 전에 가능한 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